전체 입법예고

지역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관리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전달체계 효율성 향상 목표.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중대 부패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화하여 부패 통제를 강화하고 공직 청렴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해 5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의무화를 통해 식량 자급률 향상과 주민 생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중기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을 신속하게 관리하고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지원금 환수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과 도시민의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근거가 부족해 정책적 지원이 제한되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 개정안은 예비농어업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역할을 명시하여 농어촌 인구 감소를 막고 농업 분야 진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해 회원 권리 명시화와 충실의무 규정을 도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규모 행사에서 응급의료 인력 확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참가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참전유공자의 양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배우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가족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