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 인접 주택 건설 시 사전 소음 대책 협의 의무화를 통해 주거 환경 보호와 철도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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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8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소개 및 유인 행위까지 금지하여 불법 의료 관행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58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개별 식품별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생 및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의안번호 22157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사업자 정의를 명확히 하여 공동사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 투자자들의 관광산업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7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장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7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보호 투자와 현황 공개 의무를 강화하여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해소하고 국민 불안감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7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7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인의 헌신을 기리는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산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57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안전관리 계약 시 소유자의 대가 임의 감액 금지 법안은 시장 불공정성 해소와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57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일원화하여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으로써,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와 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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