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고의적 차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손해액의 실질적 배상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용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고의성 인정 시 원칙 적용하며, 피해 규모와 인식 정도에 따른 배상액 감액 규정을 마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꿀벌 질병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성과 과수 수분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도급계약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의무 기재하도록 하여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 보장을 도모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한 기부식품 전달체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타인의 사무 처리 시 합리적 정보 기반 의사결정은 배임죄 적용에서 제외되어 법적 책임 구분이 명확해진다.

상법 개정으로 특별배임죄 삭제를 통해 회사 지배구조와 책임 분담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