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인의 헌신을 기리는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산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 합니다.

전기안전관리 계약 시 소유자의 대가 임의 감액 금지 법안은 시장 불공정성 해소와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일원화하여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으로써,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와 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도모합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임금대장 기재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실제 수당 지급을 명확히 하여 노동 착취를 방지하고 생활권을 강화하려 합니다.

지역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관리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전달체계 효율성 향상 목표.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중대 부패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화하여 부패 통제를 강화하고 공직 청렴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