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개발 과정에서의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고, 생계형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 거절 시 사전 통지 의무화와 권리금 회수 기회 제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현재 검색 결과
19,368건 / 전체 19,36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8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의 상해보험 가입이 일괄화되어 장병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군 복지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58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 지원을 통해 아동 안전 강화 및 운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58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통해 산업 활성화와 인재 육성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8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정승차 근절 및 철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철도사업자가 미납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8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및 데이터 활용 체계 개선을 추진하여 관광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58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 인접 주택 건설 시 사전 소음 대책 협의 의무화를 통해 주거 환경 보호와 철도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8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소개 및 유인 행위까지 금지하여 불법 의료 관행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58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개별 식품별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생 및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의안번호 22157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사업자 정의를 명확히 하여 공동사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 투자자들의 관광산업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4,551-4,560 / 19,36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