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OTT 영화를 법률상 영화로 포함시키는 개정안은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를 맞추고 영상 콘텐츠 산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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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8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의 목소리와 얼굴 등을 보호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을 신설하여, 무단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문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58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시켜 성범죄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58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자 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신탁사업 도입으로 치매 등으로 인한 재산 관리 어려움 해소 및 비용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58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58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8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원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개정으로,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허용하여 주요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58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중대 회계부정 및 범죄 관련 처분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58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지정 기준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58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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