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차별 방지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기기 판매 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중요 정보의 명확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여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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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8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 감소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상품권 사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8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금 우선 배분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소멸 가속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58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민 주도 참여를 강화하고자,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명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158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혁신을 위한 특화단지지원단 제도 도입으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58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광고 범위를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8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보호 범위 확대 및 민사소송 활용 근거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58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 광고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8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기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을 금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8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허위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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