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직대통령 예우 중단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예우 회복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온라인쇼핑몰 및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 간의 침해사고 통지 의무가 확대되어, 계열회사 간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함.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참여 편의성을 강화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련 재해 증가와 복합화된 물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개념 확대와 위원회 운영 개선을 추진하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산 반영을 강화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완화하고, 시정명령 이행 후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농어촌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예외 규정을 확대하며, 품목 수 유연화와 함께 의약품 관련 정책 심의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불공정 계약 범위 확대, 민간공사 수급인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