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 설치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지역 정당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역자치당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열차 내 불쾌감 유발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질서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수급사업자가 원도급대금 지급 청구 시 직접적인 지급 권리 확대와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원칙 도입으로 정책 투명성 강화하려 함.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대통령비서실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운영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이전 구 지역도 포함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촌 및 구 지역의 지원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을 규정하고 있어, 정치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