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광역권 개발 지원 특별법안은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범부처 협력과 특례를 통해 혁신 거점과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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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9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국가전략기술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9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회수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 시 일정 금액의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의안번호 22159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대위변제금 회수율 향상과 실효적 제재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59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국내 토지 취득 허가 의무화 및 상호주의 원칙 적용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9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출국 정지 근거 마련을 통해 외국인의 채권 회수 부실 사례 해결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59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도입하여 부동산 시장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59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장애인기업이 보조 인력을 고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9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부정 지정 및 재지정을 제한하는 신설 조항으로 투명성 강화와 부정행위 방지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59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조달지원센터의 부정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 제재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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