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함으로써 침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보호지역관리기금 신설을 통해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기준에 맞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평등한 권리 실현과 존엄성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수수료 감면 비율이 조정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심폐소생술 장비 설치 의무를 추가하여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 안전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을 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