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파법 개정으로 해외 직구 전자제품의 안전성 강화 및 국내 유통 관리 체계가 개선되어 이용자 보호와 전파 환경 안전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를 촉진하여 지역 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를 명시하여 조사 절차의 신뢰성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근로자 조사 참여자 보호 강화를 통해 불이익 우려 해소 및 조사의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 강화 및 의무복무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함.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을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보육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사기범죄 증가에 따른 재범 예방 및 국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사기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