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감사원의 조사 절차 적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결 권한 확대 및 디지털 포렌식 규정 마련 등이 추진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온라인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근거 마련 법안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은퇴자 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기존 도시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지역 간 안전망 격차를 줄이려 합니다.

태움 문화로 인한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대응을 포함시켜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심신미약이나 위기 상황 등으로 급여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