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도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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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9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기한 준수를 강화하여 입시 혼란과 불안을 줄이고 대학 입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9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공헌사업 성과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9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 정보 비대칭 해소 및 가맹점 권익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공시 의무 강화와 가맹거래사 역할 확대를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최신 정보 제공과 계약 갱신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59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조직적 여론 개입을 방지하고자 국가별 정보 공개 비율을 명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려 한다.
의안번호 22159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에 대한 준주택 범위를 명확히 하여 오피스텔 처분 시점에 따른 혜택 차별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9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고속철도 운전면허 응시요건이 간소화되어 응시자의 자격 제한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59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기여금 부과 기준의 법률 명시화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 예측 가능성 증대.
의안번호 22159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 준요양기관의 위생 및 감염 예방 기준 강화를 통해 환자 안전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59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사학위 취득 유예 제도가 의무화되어 학생들의 진로 조정 유연성이 증대되고 학교 간 교육 기회 격차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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