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 증가 지역의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해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패션봉제산업의 쇠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동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강화를 위해 용어 변경 및 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추진합니다.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규제 개혁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접근성 향상과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은퇴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민간 동물 구조 활동의 관리와 영업 감독을 개선하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 재범 고위험자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성장에 맞춰 현행 사료관리법을 개정하여 반려동물 전용 사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