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북한 관련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을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대북 및 통일 인식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통일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 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의 명확한 지원 대상 지정과 국가의 적극적인 장려 책무 강화를 통해 통일의식 함양과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려 합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로 인해 발생지 처리 원칙이 훼손되고 있어, 민간업체를 통한 반출 시 추가 비용 부과를 통해 원칙 준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의 선거 악용 위험 증가로 표현 자유와 규제 사이 균형 필요성이 제기되며, 투명성 확보와 유통 관리 중심의 규제로 전환되어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위해 영림 및 벌목업 소득 전액과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소득의 일부를 비과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형사절차 정보 제공 신청 절차가 서면화되어 피해자 보호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가 계약 이행기간 명확화를 통해 공휴일 및 행정 절차 고려로 업무 가능 일수를 확보하고, 계약 품질 저하와 분쟁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정기적 안부 확인 의무화를 통해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