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설 법률안은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와 그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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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0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철도 차량 공급 안정화 및 기술 발전 촉진 목표 설정.
의안번호 22160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탈퇴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해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60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0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거절 예외를 없애 정보주체 권리 보호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0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 등 취약 지역의 초기 화재 대응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복리후생 기준을 표준화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0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를 위한 추가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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