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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스냅샷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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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0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경력 조회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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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0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조회
의안번호 22160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수급 위기 해결을 위해 국방인력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민간 및 여성 인력 활용 확대와 장교 진급 관련 사항을 포함한 국방개혁 보고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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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0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문 조회
의안번호 22160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및 분석 결과 보고서에 요구 주체 명시를 통해 책임성 강화와 입법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원문 조회
의안번호 22160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자료 공개 시 요구 주체 명시를 통해 입법 지원 책임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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