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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0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 대한 독립 심의위원회 설치와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보호조치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장기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의안번호 22160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경찰청이 평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해양환경 보전과 안전 확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계약 이행 능력에 따른 선금 지급 범위 합리화 및 점검 강화를 통해 국가계약의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0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선금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여 계약 이행 능력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여성조합원 비율이 높은 지역농협의 여성이사 선출 의무화를 강화하여 금융기관 내 성평등과 조직 다양성 증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0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고금 관리법 개정으로 계약 이행 능력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선급금 지급 기준 합리화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60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범죄 이력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기간을 범죄 경중에 따라 조정하고, 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해 보육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 활동 소음 포함 및 전문기관 확대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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