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계약 이행 능력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선금 지급 기준 합리화 추진.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사업 운영과 확산을 촉진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단기보호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사회 복귀 준비 기간을 확대하고자 함.

중대 부패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호조치를 위해 보호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신고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지속되는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 이행 완료 후 도지사가 지정 해지 권한을 갖도록 개정됩니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해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확대되어 투표권 보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 공직자 범위 확대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처벌 근거를 강화합니다.

첨단 기술 유출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핵심기술 포함 산업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사건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