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의결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에서의 합의 미이행 시 신속한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의결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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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0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의 누리집 게시물을 공문서로 포함시켜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사용을 확대하고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0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의료법 및 형법 관련 명확성 원칙 개선을 통해 법치국가 실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0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부처별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0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와 점검 주기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소규모 지하개발사업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됨.
의안번호 22160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을 소득 기준에서 채무 이행 횟수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심뇌혈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중증 및 난치성 심장질환 지원 확대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치료 접근성 개선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22160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체육인의 생활안정 증진 및 복지사업 확대가 목표입니다.
의안번호 22160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고 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기간을 연장하여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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