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여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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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0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낮추고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카드수납 확대와 소상공인 편의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원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유사 소비자피해에 대한 선제적 구제 근거 마련되어 피해 보상 활성화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60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단지 내 고용 현황 조사 근거 마련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를 통해 청년 유입 촉진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0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무역보험공사가 과세정보와 가상자산 관련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무역보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60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원 교습 과정에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동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0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상호금융 규제 완화, 지역 농·축협 활성화 도모
의안번호 22160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식약처 특사경에게 방역 물자 불법 판매 수사권 부여 및 담배 유해성 관련 범죄 수사 권한 확대하는 법률 개정 추진.
의안번호 22160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기술사업자의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포함 자료제공 요청 대상 확대 및 과세자료 제출 범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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