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연법 개정안은 온라인 부정판매를 근절하고 문화예술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입장권 부정구매와 판매 금지 및 과징금 부과를 도입하며 일부 수익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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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1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에서의 자료 제출 거부 및 거짓 제출에 대한 조치 강화 법안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 요구와 형사 처벌 규정을 도입합니다.
의안번호 22161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상향하고 탄력세 적용을 도입하여 환경부담에 따른 재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1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시철도와 항공, 해운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1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무선박운송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송계약 분쟁을 줄이고 사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1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61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충청권의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대도시권 정의를 유연하게 개선하여 교통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1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보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1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가맹본부 규모와 가맹점 수를 협의 개시 기준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1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의 희생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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