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강화와 공무원 면책 규정 마련로 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중 신청 부담과 신원 노출 위험이 줄어들고, 보상 신청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자 주택 매도 시 연금계좌에 일정 금액을 별도로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학교운동부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안전대책 수립 항목을 추가하여 학교별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재외선거 확대를 통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과 선거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저작권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활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창작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정한 저작물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 재원 조성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예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문화 및 예술 분야의 재원 확보와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