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무선박운송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송계약 분쟁을 줄이고 사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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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1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61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충청권의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대도시권 정의를 유연하게 개선하여 교통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1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보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1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가맹본부 규모와 가맹점 수를 협의 개시 기준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1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의 희생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보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1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희생자들에게 더욱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1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참전유공자에 특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1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어 국가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고독사 대응을 병행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1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년 유엔해양총회 성공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무상 이용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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