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 재개발 사업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상업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개발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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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1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화되는 산불의 규모와 복합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법체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소방청의 적극적 대응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적 산불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1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연장으로 재범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1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사망 시까지 연장하여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1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빈집 정비 절차 개선 및 국가 지원 강화를 통해 주민 참여 확대와 사업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1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대형 재난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 기한 유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유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61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구시설물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1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소유 확대를 통해 청년농업인 참여 확대와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1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강화와 공무원 면책 규정 마련로 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61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중 신청 부담과 신원 노출 위험이 줄어들고, 보상 신청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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