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SNS와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및 화장품 광고의 허위와 과장 표현이 증가하여 시장 질서를 해치고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규제를 목표로 함.

수상 활동에서의 구조대원 형 감면 규정 신설로 법적 보호 강화 및 국민 안전 강화 목표.

국가유산수리 기술의 포괄적 관리를 위해 전통건축 수리재단 명칭을 변경하여 국가유산 전반의 공적 역할과 위상을 강화합니다.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자질평정 기준을 도입하여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외국 항공기 정비 시 국내 인증 의무화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공급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지사의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개발 지연을 최소화하고 계획적 이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지방 이전과 헌법재판소도서관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출입국 심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보화된 방법으로 관광상륙허가를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