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난 상황에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재난전문채널을 운영하도록 법 개정됩니다.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도심 주택공급 효율성 증대와 학교용지 활용 체계를 개선하려 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정 권한 확대와 지방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로 실증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 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취약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 사육 시 중성화 및 기질평가 예외 규정 도입과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가정과 업무 균형을 개선하고 교육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확대되고 선거구제 다양화가 이루어져 정치적 다양성 증진과 민심 반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