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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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2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무작위 표본조사로 확대하고, 감염 위험 정보를 탑승객에게 제공하여 검역감염병 관리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2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 정책 이해도 향상과 정보 제공 체계 강화를 위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2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으로 노키즈존 확산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2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장품 광고에서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부당한 사용을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62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역할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2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 강화 및 임원 결격사유 확대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2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래첨단산업의 발전 역사와 미래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는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 설립을 통해 산업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1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으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최대주주의 영향력 감소와 다른 주주들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구 요건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22161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법 개정으로 면허 이탈 어업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면허 취소 조항 도입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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