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자의 이의신청 절차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 함.

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관련 이의신청 절차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과 기본 원칙을 법률로 명시하여 국민소통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국외 이전 시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원격 접근 제한 규정을 마련하며, 안전성 확보 조치를 명확히 법률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려 한다.

인공지능 관련 전문분야 정보 제공 시 전문가 판단 대체 불가능성 고지 의무화 및 청소년 대상 서비스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수산자원조성금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광산 피해 방지 의무자의 이의신청 절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인구와 지역 특성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자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