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비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빈 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특별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치구 시·도의원 정수 최소 보장 규정을 삭제하고, 인구편차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법률안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 통지를 요구함으로써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의료기관 인증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보호 지침 강화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사각지대 해소와 내부자 위협 대응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업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방소멸화에 대응하고자 함.

체육시설의 등록 및 운영 제한 강화와 체육 강습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이용자 안전 증진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