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기등 이식 관련 정보 관리 및 연구 지원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을 통해 과학적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종합적인 산업안전 정책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대규모점포에 심폐소생술 장비 설치 의무를 추가하여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관리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기적 위험성 평가 의무화 및 신속한 조치 기한 설정이 도입됩니다.

사이버 위협 증가에 대응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보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체계적 교육 및 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현장 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선거 금품수수 위반 시 정당 보조금 회수 규정 도입하여 투명성 강화 및 민주 정치 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