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 적합성 심사 시 교통약자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마련 의무화를 통해 법의 실효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수상 구조 활동의 법적 보호 강화를 통해 구조대원과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수난구호 과정에서의 손해 면책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구조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제한 완화를 위한 개정안은 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 보행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에게도 임시 주차 허가증 발급을 허용하려 합니다.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어촌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자료 부당 사용에 대한 형사벌을 도입하여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로 제재 강화하여 피해 예방 및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의 평가 조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이 마련되어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악용을 방지하려 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활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고품질 재활용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