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법원의 입양 심판 확정 통지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장을 포함시켜 사후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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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9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6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여 자연 훼손과 공공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9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 강화를 위해 녹색산업 전환 지원과 대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소년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를 넘어, 소년사법 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9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기후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하 문제 해결과 함께 우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배터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지위나 수사 정보 남용으로 인한 증거 조작 처벌 강화 법안은 수사 공정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99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판정위원회에 노동인권 및 환경 전문가 참여를 명시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8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특구 내 외국인 종사 영업에 대한 사증 심사 특례 도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한미군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8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선수의 온라인 혐오 발언 금지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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