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촉진하고 유통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시장 출하 규정을 강화하고, 품질 검사 및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술인의 창작 자유와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규정이 법률 개정에 따라 이관될 예정입니다.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 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강화하려 합니다.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 도입으로 동물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회복 기회를 늘리고, 보호센터의 수용 공간 부족 문제 완화 및 입양 후 파양률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해 충격진동 영향도를 포함하고 보상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며, 실질적인 지원 사업과 토지매수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체계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