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위험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가 강화되어, 특히 대형 공작물에 대한 관리대상 확대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감독 체계가 도입되어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고용 비율 준수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 체험 및 관광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이용행위 허용 근거 마련로 농촌의 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 이행률 공표와 장려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상대상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의무화와 이행 평가 반영, 고용장려금 지급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와 업무 평가 반영,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유족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달성 시 장려금 지급 제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의무화 및 이행 현황 반영, 성공 업체에 대한 장려금 지급 방안을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