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지법 개정으로 곡물자급률 고려와 체험시설 활용 확대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촌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이의신청 절차 기간을 조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보호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교정 환경 개선과 지역 갈등 완화를 위해 필요한 법률로, 교정시설의 적정 수용면적 확보와 함께 지역 주민 설득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법률안은 주52시간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협력 기반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사고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인공구조물 사고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은 고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검사 도입과 전담교원 지정을 통해 개별적 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자의 유아교육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유아의 안전과 인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여 아동 범죄 위험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