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작권법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 유형과 고령자의 저작물 접근성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대체자료 제작을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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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3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 교육 기회 확대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63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역 전문가를 포함시켜 사회환경 변화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3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소형 약국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형 약국의 진입 제한 및 영업시간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3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증거 확보 부담을 줄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3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를 위해 손해배상 소송 시 피해자의 증거 확보 부담을 줄이고자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3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리점 거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3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을 간소화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3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도시의 복합개발사업 수요를 신속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심복합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63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신변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위협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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