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주민 증가 추세에 따른 지방의 적응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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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4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평가 보고 체계를 개선하여 주요 경제 지표 변동 시 원인 분석과 국민경제 영향 평가를 신속하게 국회에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ㆍ유통ㆍ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조합법인 세제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으로 명시하여 산림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4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와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며, 단계적 확대 목표 설정과 주민 참여를 의무화해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164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환자안전사고 원인 심층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중앙센터 조사 권한 부여와 의료기관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본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와 의료인의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화,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트라우마 센터 설치 등을 통해 의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63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통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63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을 위해 중증도 분류 교육 강화 및 중앙 집중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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