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사막화 심화로 인한 주민들의 식품 접근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 식품 구매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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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4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행정기관의 단일 창구 전담 처리 원칙 도입 및 공무원 교육 강화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민원 처리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의안번호 22164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4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 유실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비영리 목적 광고물에 반려동물 찾기 표시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요건을 개선하여 가입기간과 수급일수를 조정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4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경농민의 농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의료분쟁 조정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촉진하고자 책임보험 의무화 및 의료인 교육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64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공정한 구제와 소통을 강화하여 의료 분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4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회용품 중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폐기물부담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여 환경 문제 해결과 제도의 공정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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