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시설의 드론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비행승인 없이 접근한 드론에 대한 탐지 및 제압 조치를 허용하고, 필요 시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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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4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항만재개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직접 개발 및 분양·임대를 허용함으로써 민간 투자 유치와 사업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4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에 응급의료 및 감염병 관리 관련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설립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통해 공항 주변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대형 사고 및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을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관광객의 역사적 사실 왜곡 및 편향된 설명을 방지하기 위한 관광통역안내 자격 규정 강화 법안이 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64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 절차 표준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64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해외 접속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 유통 환경 판단 능력 향상과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64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취득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64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접경지역의 농업 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정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활동 침해를 줄이고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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