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개인정보 침해 피해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금 마련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기업의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성과 정기 분석 및 반영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의견 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그들의 권리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전담 기관 지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개발도상국의 문화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물피도주 가해자의 보험 구상권을 확대하여 도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고 후 도주 행위를 억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한국열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해 열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생에너지 연계를 강화하여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법안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