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을 제한하여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확충을 위해 은행의 출연요율을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와 더 많은 서민층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영하여 병역 이행자의 연금 기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친환경 선박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 합니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특별법안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행정 중심지를 구축하려는 핵심 전략입니다.

형집행정지 수형자의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여 도주 위험 감소와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률안은 시·도별 행정구역과 인구를 고려해 지역구 의원 정수를 조정하여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