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무단점유 국유림의 임시 특례를 2년간 연장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간을 연장하여 기술창업 활동 지속성을 보장하고 지역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국방 예산의 적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안보 관련 사업에 대한 분기별 예산 배정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자영어민 등 어업인들의 경영 지원을 위해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은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역 주도의 맞춤형 고용정책을 강화하며,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체계를 확립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강화하고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종합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