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의 친족 특례 적용 배제를 통해 형사사법 공정성과 수사기관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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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9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농수산물 유통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장도매인의 거래 금지 위반 제재를 과태료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제안에 따라 결산 심의 기한을 조기에 조정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부(구
핵심 내용 AI 요약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관련 기한을 조정합니다.
의안번호 22199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예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정기국회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는 「국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9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결산 심사 기한을 조기에 설정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한 재정 관리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의안번호 22199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에 대한 연구 및 방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사전처분의 집행력 강화 및 절차 정비를 통해 가사사건에서의 신속한 권리 보호가 목표입니다.
의안번호 22199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경기단체 회장 선출 방식이 직접선거로 변경되어 회원 참여 확대와 운영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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