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으로, 행정상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필요 시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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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5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통해 광역경제권 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65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최초 임용 최고연령 상향 조정으로 우수 인력 확보와 국방력 강화 목표
의안번호 22165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5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실업 지원 강화 및 연금 수급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65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 상한이 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조정되어 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함.
의안번호 22165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감염성 간염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제적 퇴치 목표에 동참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 함.
의안번호 22165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고용시장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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