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보상금 지급 시 당사자 직접 지급 원칙 도입 및 대리인 대리권 제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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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5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소송 패소 시 국가의 직접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대리인 지급 시 통지 의무를 강화하여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전투표 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 기간을 연장하며 관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국적 취득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방 소멸화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을 반영합니다.
의안번호 22165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적응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별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복합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를 강화하고 국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보호와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65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강제 조치와 플랫폼의 자동 삭제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 규제가 완화되고,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자율성이 보장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5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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