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표준화법 개정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KS인증 관리 강화, 제도 신뢰성 향상 및 소비자 피해 예방 목표 설정.
현재 검색 결과
19,309건 / 전체 19,30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5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업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저작권 관리의 공정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시 사전 협의 의무화 및 반입협력금 적용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계획 공개를 통해 생활폐기물 관리 효율성 강화.
의안번호 22165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수욕장을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도의 권한 강화를 위해 초광역권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 특화된 재정 지원 계정을 신설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를 통해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65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관의 전문의약품 관리 강화를 통해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5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분산에너지 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직접 전력 거래를 허용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동의의결 제도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짐.
3,751-3,760 / 19,30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