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계약 지연 및 부정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부정당업자 지정 및 감독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실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조기 선별과 연계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첨단산업 투자와 이익공유제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함.

국방 및 군사 시설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유재산 일부를 사전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재등록 부담 완화를 위해 종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수급 및 재고 정보 공개 범위 확대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투명한 의약품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 대 양여 제도의 특례를 신설하여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고, 공공주택 조성 시 사업성 저하 문제를 완화하며, 대체시설 설치 비용 초과분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민간 육성 및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정책의 현장성과 협력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