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보안 강화를 위해 유출 및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새로운 범죄 유형과 재산 몰수 규정을 도입하여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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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5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선거 후보자의 고액 후원금 기부 내역 공개를 통해 공천 청탁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홀로 사는 초고령 노인과 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 지원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재산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 초기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사용 제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재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 및 분쟁 예방을 위해 등기에 사용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 명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가임대차 계약 시 기부채납시설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여 법적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5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공기업의 상습적인 납품 지연 및 선급금 부정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입찰 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투자사업의 사회기반시설 임대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핵심 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부정당업자 지정 및 선급금 감독 강화를 통해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부당한 선급금 사용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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